평의회 공화국

평의회 공화국(評議會 共和國, 영어: Council Republic)은 노동자, 병사, 농민 등의 평의회(소비에트)를 통해 통치되는 공화국 형태의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1917년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등장한 소비에트(평의회)에서 유래했으며, 기존의 의회민주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민중 대표 및 통치 기구를 지향했다.

역사적 배경 평의회 공화국 개념은 러시아 혁명 당시 노동자, 병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평의회인 '소비에트(Совет)'에서 비롯되었다. 볼셰비키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소비에트가 부르주아 의회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인 국가 권력의 형태로 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 체제를 구상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제시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로 해석되기도 했다.

특징 평의회 공화국 체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평의회의 역할: 국가 권력이 지역, 생산 단위(공장), 군대 등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평의회에 집중된다.
• 계층 구조: 하위 평의회에서 상위 평의회로 대표를 선출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어 지역 소비에트에서 상위 행정 구역의 소비에트로 대표를 보내고, 이들이 다시 중앙 소비에트(전국 소비에트 대회 등)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 대표성: 기존의 지리적 선거구 중심의 의회 제도와 달리, 사회경제적 단위(노동자, 농민 등)에 기반한 대표성을 강조한다.
• 국가 기구 통합: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평의회 기구 내에 통합되거나 평의회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이는 경향이 있다.

사례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평의회 공화국 형태는 러시아 혁명 직후 수립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이다. 비록 이후 중앙집권화 및 공산당의 역할 강화로 인해 초기 이상과는 달라졌지만, 소비에트 연방 및 그 구성 공화국들은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1919년에 짧은 기간 존재했던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 바이에른 평의회 공화국 등이 평의회 공화국의 사례로 언급된다.

평가 평의회 공화국은 이론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민중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혁신적인 체제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역사에서는 특히 소비에트 연방의 경우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로 변질되면서 평의회는 사실상 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