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

연방국(聯邦國)은 여러 개의 주(州) 또는 지방 정부가 일정한 자치 권한을 유지하면서 중앙 정부 아래 연합하여 형성된 국가 형태를 말한다. 권력은 연방 정부와 각 구성 단위인 주(state), 성(province), 칸톤(canton) 등의 지방 정부 간에 헌법에 따라 분배되며, 양측 모두 상대방의 일방적 결정으로 그 권한이 변경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징

연방제 국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권력 분할: 연방제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권력이 중앙의 연방 정부와 각 구성 단위(주, 성 등)의 지방 정부 간에 분할되어 있다는 점이다. 외교, 국방, 통화 등 국가 전체에 관련된 권한은 연방 정부가 가지며, 교육, 보건, 지방 행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은 지방 정부가 가지는 식이다.
• 헌법: 권력 분할의 내용은 대개 성문 헌법(Written Constitution)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은 연방과 지방 정부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헌법 개정은 연방과 지방 정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지방 자치를 보장한다.
• 지방 자치: 구성 단위인 주 또는 지방은 자체적인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을 가질 수 있으며, 상당 수준의 자율성을 누린다. 이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에 더 잘 반영하기 위함이다.

단일국가와의 비교

연방국가는 단일국가(Unitary State)와 대비된다. 단일국가는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하위 기관으로서 기능하거나 제한적인 권한만 가진다. 반면 연방국은 지방 정부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고유한 권한을 가지며 중앙 정부와 대등한 주체로서 상호 작용한다.

연방국가의 예시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USA)
• 독일 (Germany)
• 캐나다 (Canada)
•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 인도 (India)
• 브라질 (Brazil)
• 러시아 (Russia)

관련 개념

• 연합국가(Confederation): 연방국가보다 구성 단위 국가들의 독립성이 훨씬 강하며, 중앙 기구는 구성 국가들 간의 협력체에 가까운 형태이다. 각 구성 국가는 중앙 기구의 결정에 대해 탈퇴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