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

침략은 한 국가 또는 집단이 다른 국가 또는 집단의 영토, 주권,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거나 강제적으로 점령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며, 국제법상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된다. 침략은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침략의 정의

국제연합 총회 결의 3314호(1974년)는 침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사용
• 다른 국가에 대한 군대의 침공 또는 공격
• 다른 국가의 영토에 대한 군사 점령
• 다른 국가의 항만 또는 해안에 대한 봉쇄
• 다른 국가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자신의 영토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행위

침략의 유형

침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직접 침략: 군대를 동원하여 직접적으로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공하는 행위
• 간접 침략: 무장 단체를 지원하거나,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다른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행위
• 경제 침략: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의 경제를 예속시키거나, 자원을 강탈하는 행위
• 문화 침략: 문화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의 고유한 문화를 말살하려는 행위

침략의 결과

침략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전쟁 및 분쟁의 발생
•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
• 영토 강탈 및 주권 침해
• 국제 질서의 파괴
• 인권 침해 및 난민 발생

침략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국제법은 침략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침략 행위에 대한 국가의 자위권 행사 및 국제사회의 집단적 대응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침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침략 범죄를 개인의 책임으로 물어 처벌할 수 있다.

관련 개념

• 전쟁
• 주권
• 자위권
• 국제법
• 국제연합
• 국제형사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