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아비

장물아비는 장물을 전문적으로 취득, 양도, 알선하는 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법률 용어는 아니며, 형법상 장물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개념

장물아비는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로 인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재물, 즉 장물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장물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거나, 장물의 출처를 은폐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다. 장물아비는 단순히 장물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물 유통망을 조직하거나 관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법적 책임

장물아비는 형법 제362조에 따라 장물취득죄, 장물보관죄, 장물알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장물죄는 본범(절도, 강도 등)의 발생을 전제로 하며, 장물아비는 본범과는 별도로 장물죄의 책임을 진다. 장물죄의 형량은 장물의 가액, 장물아비의 역할, 범행의 상습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적 문제

장물아비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장물아비의 활동은 절도, 강도 등 재산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장물 거래는 탈세, 자금 세탁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물아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