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세율이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며,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세율은 크게 정액세율과 종가세율로 나눌 수 있다.

• 정액세율: 과세표준의 수량이나 면적 등 물량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세 중 일부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 종가세율: 과세표준의 가액, 즉 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종가세율을 적용한다.

종가세율은 다시 비례세율, 누진세율, 역진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법인세율이나 부가가치세율이 대표적이다.
•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소득세율이 대표적이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 역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 존재하나 현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세율은 국가의 경제 정책 목표, 재정 수요,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세율의 변화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