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과전

녹과전(綠科田)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 시행된 관리들의 토지 지급 제도인 과전법(科田法) 등에서 나타나는, 관직 등급에 따라 녹봉(祿俸)으로 지급된 토지 또는 그 수조권(收租權)을 의미한다. 이는 관리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개요 고려 말 전시과(田柴科) 제도가 문란해지고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가 심화되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관리들의 경제생활이 불안정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흥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녹과전 제도가 논의 및 시행되었다. 조선 왕조 개창 후 태조 때 제정된 과전법은 이러한 녹과전의 성격을 명확히 구현한 제도이다.

주요 특징

• 지급 대상 및 기준: 녹과전은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하며, 관직의 품계(品階)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품계가 높을수록 더 많은 토지의 수조권을 받았다.
• 지급 내용: 토지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에 대한 조세(세금)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반납 및 상속 제한: 관리가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지급받은 토지의 수조권은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전의 전시과와 달리 세습이 엄격히 제한되어 국가가 토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다만,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부 토지(휼양전 등)의 수조권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도 했다.
• 지급 지역: 원칙적으로 경기도에 한정하여 지급하려 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

역사적 배경 및 의의 녹과전은 고려 말 조선 초의 극심한 사회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신진 사대부 중심의 관료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국가가 토지 소유 및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직전법(職田法) 등 다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관련 제도

• 전시과(田柴科): 고려 시대의 관리 토지 지급 제도. 녹과전의 이전 형태이다.
• 과전법(科田法): 조선 초에 시행된 관리 토지 지급 제도로, 녹과전의 원칙이 가장 명확하게 구현된 제도이다.
• 직전법(職田法): 세조 때 과전법을 개정하여 시행된 제도.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고 수조권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