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의 한 형태이다.

개념 및 특징

권고사직은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조직 개편 등의 이유로 인력 감축을 필요로 할 때 활용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며, 이때 퇴직금 외에 위로금이나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법적 쟁점

• 해고와의 구별: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와 구별된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사용자의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권고사직의 경위, 사용자의 태도, 근로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한다.
• 실업급여 수급: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사항

•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경우, 즉시 수락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권고사직의 조건(퇴직금, 위로금 등)에 대해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 만약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