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종량세 (從量稅, specific tax)는 재화나 용역의 수량, 용량, 무게, 면적 등 물리적인 단위당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tax)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아닌 수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징

• 계산의 간편성: 세액 계산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량에 비례하여 단순하게 이루어지므로 징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물가 안정 효과: 물가 상승 시에도 세액이 변동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 저가품 역진성: 가격이 낮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다.
• 세수 변동성: 재화나 용역의 가격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비량 변동에 따라 세수가 변동될 수 있다.

적용 사례

종량세는 주로 주류, 담배, 휘발유 등 소비량 파악이 용이하고 가격 변동성이 낮은 재화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재화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세목으로는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장단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