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공무원법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신분, 임용, 보수, 교육훈련, 복무, 징계, 퇴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나뉘며, 각각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

총칙: 공무원 제도의 기본 원칙,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한다.
임용: 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강임, 휴직, 정직, 복직, 면직, 파면, 해임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등의 채용 방식을 포함한다.
보수: 공무원의 봉급, 수당, 연금 등 보수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교육훈련: 공무원의 능력 개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복무: 공무원의 의무, 겸직 금지, 영리 업무 금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포함한다.
징계: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종류 및 절차를 규정한다.
퇴직: 공무원의 퇴직 사유, 퇴직 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신분보장: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부당한 해고 또는 강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관련 법률

참고 사항

공무원법은 공무원 인사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공무원 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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