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과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금전적 부담(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며, 좁은 의미로는 세액을 확정하고 징수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과세의 목적

과세의 주된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 확보에 있다. 확보된 재원은 공공 서비스 제공,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사회 복지 증진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이 외에도 과세는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특정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과세의 종류

과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 국세: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관세 등이 있다.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또한, 과세 대상에 따라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의 정도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기도 한다.

과세의 원칙

과세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 법률주의: 과세 요건과 세액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
• 공평 과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응능 부담: 세금을 납부할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실질 과세: 세금은 형식적인 법률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과세 관련 용어

• 과세표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 또는 수량.
• 세율: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비율.
• 세액공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 세액감면: 법률에 따라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