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 조건 (가격, 내용, 이행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계약 방식을 의미한다. 국가 계약법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과 함께 경쟁 계약의 한 종류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특성상 가격 외에 기술력, 품질, 창의성,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된다. 특히 정보통신, 연구개발, 디자인 등과 같이 정형화된 규격이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특징:
- 유연성: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당사자 간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 기술력 평가: 가격 외에 기술 제안서 평가, 발표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전문성 활용: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계약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계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투명성 확보 필요: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평가 기준 공개, 평가 과정 기록 등)가 중요하며, 이는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활용 분야:
- 정보통신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등)
- 연구개발 사업
- 디자인 사업
- 학술 연구 용역
- 기술 용역
-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 (일정 조건 하)
절차 (일반적인 예시):
- 입찰 공고: 계약 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한다.
- 제안서 접수: 입찰 참가자는 계약 기관의 요구 사항에 맞춰 제안서를 제출한다.
- 제안서 평가: 계약 기관은 기술 평가, 가격 평가 등을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 협상: 계약 기관과 우선 협상 대상자는 계약 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
- 계약 체결: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장점:
- 사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계약 조건 도출 가능
- 기술 경쟁력 향상 유도
- 창의적 아이디어 및 전문성 활용
단점:
- 평가의 주관성 개입 가능성
-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
- 경쟁 입찰에 비해 가격 경쟁력 저하 가능성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