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체납이란 납세 의무자가 법정 납부 기한까지 세금, 보험료, 과태료 등의 금전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

개요

체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하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납의 종류

• 세금 체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 사회보험료 체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 과태료 체납: 교통법규 위반,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등 각종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체납액 징수 절차

체납액 발생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징수가 이루어진다.

1. 납부 고지: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2. 독촉: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송하여 납부를 촉구한다.
3. 재산 압류: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 대상은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이 될 수 있다.
4. 압류 재산 공매: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액을 충당한다.
5. 결손 처분: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공매를 통해도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결손 처분은 체납액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이지만, 체납자의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경우 징수를 재개할 수 있다.

체납 관련 법률

• 국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