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중과세(重課稅)는 특정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존의 세금 외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 목적을 넘어, 정부의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중과세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억제 목적: 투기성 거래, 사치성 소비, 환경 오염 유발 행위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특정 활동을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중과가 대표적이다.
- 형평성 제고: 특정 자산의 과도한 소유나 불로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및 자산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다.
- 사회적 비용 회수: 특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예: 환경 오염)에 대해 과세하여 해당 비용을 유발한 주체에게 부담시키는 '오염자 부담 원칙' 등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특정 재정 수입 확보: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성이 있는 대상에 중과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중과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특정 자산의 취득, 보유, 양도 단계나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서 적용되며, 사치성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중과세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적용 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며, 예를 들어 다주택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고급 승용차나 선박 취득 등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과세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거나 예측 불가능한 중과세는 납세자의 저항을 유발하거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조세 회피 행위를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설계와 운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