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은 자신이 사망한 뒤에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생전에 남기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즉, 재산의 처분, 상속, 기타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아 자신의 사후에 그 내용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행위이다.

개요

유언은 민법에서 엄격한 형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된다. 이는 유언의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지 확인하고, 유언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에 따라 상속 관계가 결정되거나 재산이 분배된다.

유언의 방식

대한민국 민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유언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
•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봉투에 유언장을 넣어 봉하고, 봉투 겉면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후 이를 증인 2인에게 제출하여 그 봉투에 날인을 받아야 한다.
• 구수증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증인 2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방식은 사후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이전의 유언과 저촉되는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의 내용은 상속인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유언에 따라 상속 재산의 분할, 특정인에 대한 증여, 기타 법률 관계가 결정된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할 의무를 가진다.

주의 사항

유언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언의 방식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