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정형화해 둔 계약의 내용을 의미한다. 즉, 특정한 종류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의사를 가진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내용으로 작성해 둔 계약 조항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약관은 표준계약서의 형태로 제시되기도 한다.

특징

• 정형성: 다수의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미리 일정한 형태로 작성된다.
• 일방성: 계약의 한쪽 당사자(주로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작성한다.
• 포괄성: 계약의 중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내용까지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약관의 규제

약관은 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다.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명확성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약관의 효력을 판단한다.

약관의 해석

약관의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민법 (계약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