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덤핑 (Dumping)은 경제학 용어로, 특정 상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할 때 국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재고를 소진하거나,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덤핑은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각국은 덤핑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덤핑의 유형

덤핑은 그 목적, 기간, 가격 결정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산발적 덤핑 (Sporadic Dumping): 일시적인 재고 과잉이나 예측 못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덤핑으로, 단기간에 걸쳐 소량의 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형태이다.
• 약탈적 덤핑 (Predatory Dumping):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추는 행위이다.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낸 후 가격을 다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속적 덤핑 (Persistent Dumping):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이다. 생산 비용 절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덤핑의 영향

덤핑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수출국: 단기적으로는 재고 소진 및 생산량 증가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 가격 하락, 자원 낭비, 국제적 비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수입국: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저렴한 상품 구매 기회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위축, 실업 증가, 기술 개발 저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덤핑 규제

덤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반덤핑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반덤핑 협정을 통해 덤핑 행위와 이에 대한 규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는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덤핑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