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원(國家情報院,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다. 해외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의 보안, 방첩·대테러·대간첩·대정부전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며,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사

• 창설 및 변천: 1961년 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IA)로 창설되었다. 이후 1981년 안전기획부(安全企劃部,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ANSP)로 개칭되었으며, 1999년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과거 논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치 개입,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었다.

주요 임무

• 정보 수집 및 분석: 해외 및 국내의 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부에 제공한다.
• 보안 업무: 국가 기밀 보호, 사이버 보안 등 국가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대공 수사: 간첩, 테러, 정부 전복 시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조직

• 원장: 국정원을 총괄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차장: 원장을 보좌하며, 국정원 내부 업무를 관리한다.
• 각 부서: 정보, 보안, 대공 등 다양한 분야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법규

•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의 설치,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논란 및 비판

•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정보 접근 권한: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 과거 행적: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 및 정치 개입 행적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