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몬트 보고서

벨몬트 보고서 (Belmont Report)는 1979년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인간 대상 연구 윤리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인간 피험자 연구 윤리에 관한 국가위원회 보고서: 윤리와 기초적 원칙"이다.

배경

벨몬트 보고서는 1932년부터 1972년까지 진행된 비윤리적인 터스키기 매독 연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원칙

벨몬트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윤리 원칙을 제시한다.

• 인간 존중 (Respect for Persons):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이 제한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informed consent).
• 선행 (Beneficence): 연구는 참가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가능한 이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 정의 (Justice): 연구의 혜택과 부담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이 연구 참여로 인한 부담을 과도하게 지거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향

벨몬트 보고서는 이후 인간 대상 연구 윤리 규정의 기초가 되었으며, 미국의 Common Rule (45 CFR Part 46)과 같은 법률 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심의 제도 (IRB) 구축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