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일컫는다. 주로 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변론 활동을 수행한다.

개요 형사 사건은 사람의 신체, 생명, 자유, 재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며, 관련된 법률 및 절차 또한 복잡하다. 따라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법, 헌법 등 광범위한 법률 지식과 더불어 수사 기관 및 법원의 실무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필요로 한다.

주요 업무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요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수사 단계 변호: 경찰, 검찰 조사 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여 조력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등에서 변론을 수행한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재판 단계 변호: 공소 제기 후 진행되는 정식 재판, 약식명령 등에 대한 대응을 한다. 피고인의 무죄 또는 감형을 위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리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변론 활동을 펼친다.
• 항소심 및 상고심 변호: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고 상급심에서 다시 변론을 진행한다.
• 피해자 대리: 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고발을 대리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기도 한다.
• 법률 상담 및 자문: 형사 사건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전문성의 인정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과 전문 교육 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면 해당 분야를 전문 분야로 등록할 수 있다. '형사법'은 이러한 전문 분야 중 하나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로 지칭된다. 다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는 변호사 또한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불릴 수 있다.

역할의 중요성 형사전문변호사는 국가 형벌권 행사에 맞서 개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감시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같이 보기

• 변호사
• 형법
• 형사소송법
•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