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형사부는 대한민국 검찰청 및 법원에 설치된 부서 중 하나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요

형사부는 검찰과 법원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검찰청의 형사부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며, 법원의 형사부는 검찰이 기소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형사부는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검찰청 형사부

• 주요 업무:
  • 범죄 수사 지휘 및 직접 수사
  •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 공소 제기 (기소)
  • 공판 참여 및 공소 유지
  • 형 집행 감독
• 구성: 형사부장은 검사를 지휘하며, 각 형사부에는 여러 명의 검사가 소속되어 사건을 담당한다.
• 관련 법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법원 형사부

• 주요 업무:
  • 검사가 기소한 형사 사건 재판
  • 증거 조사 및 심리
  • 피고인 심문
  • 판결 선고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
• 구성: 형사재판부는 판사로 구성되며, 단독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부 (3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 관련 법규: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참고

형사부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여러 개의 부서로 나뉘어 운영되기도 한다 (예: 강력부, 경제범죄형사부 등). 또한, 검찰과 법원 모두 형사 사건 외에 다른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도 존재한다 (예: 민사부, 행정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