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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센터

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교정기관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 사업을 주로 담당하던 보호관찰소를 확대·개편한 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보호관찰: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지도·감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다.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해당 명령을 집행하고, 이들의 개선을 유도한다.
  • 범죄예방 활동: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갱생보호 사업: 출소자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다양한 갱생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위치추적: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업무를 수행한다.

준법지원센터는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범죄 현황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