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법은 국민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다. 의료인의 종류별 자격 요건, 면허 발급 절차, 의료 행위의 범위, 의료 윤리 등을 포함한다.
• 의료기관: 병원, 의원, 조산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종류, 시설 기준, 운영 기준 등을 규정한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허가 절차,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 환자 안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의료행위: 의료 행위의 범위,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 의료 분쟁 조정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의료 행위의 적정성 평가, 의료 사고 예방,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기타: 의료 광고, 의료 정보 관리, 의료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한다.

제정 및 개정

의료법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환자의 권리 강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 정보 보호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보건의료기본법
• 약사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