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야카르타 원칙

욕야카르타 원칙 (The Yogyakarta Principles)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SOGI)과 관련된 인권에 관한 일련의 원칙이다. 2006년 11월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열린 국제 인권 전문가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국제 인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주요 내용:

• 모든 사람의 평등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다.
• 생명권, 안전권, 사생활 보호권: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강조한다.
• 차별 금지: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관련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다.
• 가족 구성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인정한다.
• 국가의 의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강조한다.

의의 및 영향:

욕야카르타 원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은 아니지만, 국제 인권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가 성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활동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법원과 인권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비판적 시각:

일부 국가 및 종교 단체에서는 욕야카르타 원칙이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위배된다거나, 국제 인권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