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경선제

완전국민경선제 (完全國民競選制)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 당 대표, 최고위원 등 주요 공직 후보자를 선출할 때,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라고도 불린다. 이는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 선출 과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징

• 개방성: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개방성을 가진다.
• 대표성 강화: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의 지지층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정치 참여 확대: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장단점

• 장점:

  • 후보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 본 선거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단점:

  •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동원으로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 정당의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
  • 선거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논쟁점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일반 국민의 참여로 인해 당의 고유한 가치와 방향성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전략적 투표나 역선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개방형 예비선거(Open Primary)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 20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