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동산회복소송

압류동산회복소송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동산이 압류된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소송이다. 즉, 제3자가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제3자가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

개요

압류동산회복소송은 민사집행법 제48조에 근거하며, 제3자이의의 소의 특별한 형태이다. 일반적인 제3자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지만, 압류동산회복소송은 압류된 동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동산의 점유가 용이하고, 소유권의 증명이 어려워 채무자의 재산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다.

소송 요건

압류동산회복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제3자일 것: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이어야 한다.
• 소유권 존재: 제3자는 압류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점유권이나 기타 권리로는 부족하다.
• 압류의 존재: 유효한 압류가 존재해야 한다. 압류가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 소송 제기 기간: 압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압류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166조 준용)

소송 절차

압류동산회복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법원은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압류의 해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증명 책임

압류동산회복소송에서 소유권의 증명 책임은 원고인 제3자에게 있다. 제3자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사진,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해야 한다.

판결의 효력

법원이 압류 해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채권자는 해당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해당 동산에 한정되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