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국고금이란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칭하는 말이다.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 그 밖의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이는 국가 재정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되어 공공 서비스 제공, 사회 기반 시설 확충, 경제 안정화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국고금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구분된다.
- 세입: 세금, 벌금, 기부금, 공공 서비스 이용료 등 국가가 징수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돈을 의미한다.
- 세출: 공무원 급여, 사회복지 비용, 국방비, 교육비, 연구 개발비 등 국가가 지출하는 모든 돈을 의미한다.
국고금 관리는 투명성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법규와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국고금 관리 주체는 주로 기획재정부이며, 각 부처 및 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금을 집행한다. 국고금 관리에 대한 감사는 국회, 감사원 등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