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법원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 및 결정,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 및 결정,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사건에 대한 항소 사건 중 특정 사건(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됨)을 심판한다. 또한, 고등법원은 검찰항고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 사건, 선거 소송, 특허 소송 등 법률에 의해 고등법원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건을 심판한다.

조직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장과 다수의 판사로 구성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원공무원을 두고 있다. 법원장은 고등법원을 대표하고 법원 사무를 총괄한다. 재판부는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등으로 나뉘어 사건을 심리한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관할 구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