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商法, Commercial Law)은 기업의 조직, 관리, 운영 및 상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이다. 즉, 상인, 상행위, 회사, 어음·수표, 보험, 해상 등 상사(商事)에 관한 법률을 총칭한다. 사법(私法)에 속하지만 공법적 규제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개요

상법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상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주요 내용

• 총칙: 상인, 상업사용인, 상업등기, 영업양도 등 상법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규정한다.
•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상행위: 매매,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고업, 금융리스업, 가맹업 등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어음·수표: 어음과 수표의 발행, 유통,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보험: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해상: 선박, 해상운송, 해상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은 1962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상법은 기업 활동의 기본 법률로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