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 (不逮捕特權)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의 및 목적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권력 기관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포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행사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행사된다.

• 대상: 국회의원
• 시기: 회기 중 (국회 회기 중이 아닌 휴회 기간에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예외: 현행범인 경우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절차: 국회의 동의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논란 및 비판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국회의원의 비리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에 대해 불체포 특권이 행사될 경우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