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기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즉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장부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관리하며,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요

등기부는 크게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뉜다. 토지등기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하며, 건물등기부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을 기록한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다. 토지등기부에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건물등기부에서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소유권의 변동 과정(소유권 이전, 상속 등)과 소유권에 대한 제한 물권(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다른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열람 및 발급

누구나 등기소 또는 온라인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부동산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등기부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작성 및 관리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 절차, 효력, 등기부의 종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