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무기명 (無記名, Unregistered) 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즉,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고, 해당 증서나 문서의 소지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무기명은 주로 금융 상품이나 증권, 채권 등에서 사용되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무기명 채권은 채권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채권을 소지한 사람이 이자 지급을 요구하거나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특징:

• 익명성: 소유자의 정보가 기록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 양도 용이성: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다.
• 거래 편의성: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단점:

• 분실 위험: 분실 시 소유권 주장이 어려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세금 문제: 소득세 부과 시 과세 당국이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자금 세탁: 익명성을 이용하여 불법 자금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용어:

• 기명 (記名, Registered): 권리 주체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된 상태.
• 소지인 출급식 (所持人 出給式, Bearer form): 증권이나 수표 등에서 소지인이 제시하면 지급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