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동성결혼

독일의 동성결혼은 2017년 합법화된 제도로,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결혼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등록된 생활 동반자 관계(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라는 제도를 통해 동성 커플에게 일부 권리를 부여했으나, 결혼과는 명확히 구분되었다.

배경 및 역사:

• 등록된 생활 동반자 관계: 2001년 도입된 제도로,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유사한 일부 권리 (상속, 사회 보장 등)를 제공했으나, 세금, 입양 등에서는 차별이 존재했다.
• 헌법 소송 및 사회적 압력: 등록된 생활 동반자 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헌법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졌다.
• 법안 통과: 2017년 6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이 자유 투표를 허용하면서 동성 결혼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 시행: 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 결혼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법적 내용:

• 결혼의 정의: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결합'으로 정의된다.
• 권리 및 의무: 동성 부부는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여기에는 세금, 상속, 사회 보장, 입양 등이 포함된다.
• 입양: 동성 부부는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자녀를 공동 입양할 수 있다.
• 개정 필요성: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에도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 (예: 법률 용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다.
• 종교적 측면: 종교 단체 (예: 교회)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동성 결혼을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