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턴 협정

데이턴 협정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된 보스니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995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 근처의 라이트-패터슨 공군 기지에서 협상되고, 같은 해 1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 서명된 평화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평화를 위한 기본 협정'(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 GFAP)이다.

배경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발발한 보스니아 전쟁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의 주요 민족 집단인 보스니아계 무슬림,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사이의 영토 및 권력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특히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세르비아계의 '인종 청소'와 같은 잔혹 행위가 자행되면서 국제 사회의 개입 필요성이 커졌다. 1995년 나토의 군사 작전(Operation Deliberate Force) 이후 평화 협상의 동력이 마련되었다.

협상 과정 협상은 1995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간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 인근의 라이트-패터슨 공군 기지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이 협상 과정을 주도하고, 유럽 연합과 러시아 등이 참여했다. 협상 당사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알리야 이제트베고비치 대통령, 크로아티아의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당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이었다.

주요 내용 데이턴 협정은 11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주권 유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전시 이전의 국경 내에서 주권적이고 단일한 국가로 유지된다.
• 국가의 이분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두 개의 자치적인 실체(Entity)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페더라치야 보스네 이 헤르체고비네, Federation of Bosnia and Herzegovina, 국토의 약 51%)과 스릅스카 공화국 (레푸블리카 스릅스카, Republika Srpska, 국토의 약 49%)으로 나눈다.
• 국가 구조: 복잡한 중앙 정부 구조를 수립하며, 각 실체는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다. 협정 부속서 4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새로운 헌법이 포함되었다.
• 군사적 측면: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고 군사적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토 중심의 국제 평화유지군(IFOR, 이후 SFOR로 전환)을 배치한다.
• 민간적 측면: 난민 및 실향민의 안전한 귀환, 인권 보호, 전쟁 범죄 책임자 처벌(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 선거 실시, 경제 재건 등을 포함한다.

서명 데이턴에서의 합의 내용은 1995년 12월 14일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 궁전에서 주요 당사국 대표 및 국제 중재자들의 공식 서명을 통해 발효되었다.

결과 및 영향 데이턴 협정은 보스니아 전쟁의 대규모 무력 충돌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고 인명 피해를 막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두 개의 실체와 복잡한 정부 구조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민족 간의 갈등을 제도화하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정치적 불안정, 비효율성, 개혁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현재까지도 데이턴 협정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정치 및 행정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