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국헌(國憲)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의 기본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 법규를 의미한다. 흔히 헌법(憲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국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최상위 법규로서 다른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국가 구성원 모두가 따라야 할 기본적인 규범이다.
국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의 기본 원리 및 형태: 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국민 주권주의 등의 기본 원리를 명시하고 국가의 형태(예: 민주공화국)를 규정한다.
- 통치 기구의 구성 및 권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 통치 기구의 종류, 구성 방법, 상호 관계 및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 및 균형을 확립한다.
-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예: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를 열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예: 납세, 국방, 교육)도 함께 명시한다.
- 경제 질서: 국가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경제 체제와 원칙을 규정한다.
- 지방 자치: 지방 자치의 원리와 그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 국헌의 개정: 국헌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일반 법률 개정보다 엄격하고 복잡한 과정을 요구한다.
국헌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통치 질서를 확립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헌에 위반되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국헌의 해석 및 수호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등 독립적인 사법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국헌은 전문(Preamble)과 여러 장(Chapter)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조항(Article)으로 세분화되어 특정 내용을 규정한다. 국헌은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틀을 제공하며, 국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