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國際刑事警察機構, Interpol, ICPO)는 국가 간 경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다. 전 세계 경찰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 범죄와 테러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자체적인 수사권이나 체포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회원국 경찰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5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에는 인터폴과 해당 국가 경찰 간의 연락 및 협력을 담당하는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 NCB)이 설치되어 있다.

역사

국제형사경찰기구는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총회가 개최된 것을 계기로 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공식적으로는 192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 ICPC)'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46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로 재건되었다. 1956년에 '인터폴(INTERPOL)'이라는 약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1989년 프랑스 리옹으로 본부를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목적 및 역할

인터폴의 주된 목적은 전 세계 경찰이 협력하여 국제 범죄(테러, 조직 범죄, 사이버 범죄, 경제 사범,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이다. 인터폴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정보 교환 지원: 회원국 경찰 간에 범죄 관련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통신망(I-24/7)을 운영한다.
• 데이터베이스 운영: 수배자, 실종자, 도난 차량, 위조 여권, 지문, DNA 등 다양한 범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수사 협조 및 운영 지원: 회원국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술적, 운영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경을 넘는 수배자 추적 등을 돕는다.
• 훈련 및 역량 강화: 회원국 경찰의 국제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 경보 시스템 운영: '수배서(Notice)' 시스템을 통해 특정 정보(수배자, 실종자, 위협 경보 등)를 전 세계에 공유한다.

인터폴은 자체적인 수사 및 강제 집행 권한은 없으며, 모든 활동은 회원국의 법률과 주권을 존중하며 이루어진다. 또한, 규정상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성격의 사건에는 개입할 수 없다.

조직

인터폴은 다음과 같은 주요 조직으로 구성된다.

• 총회(General Assembly):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재정, 활동 계획 등을 결정한다.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총회에서 선출된 13명의 위원(총재, 3명의 부총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 결정을 감독하고 사무총국의 업무를 지도한다. 총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 사무총국(Secretariat General): 프랑스 리옹에 위치하며, 인터폴의 일상적인 업무와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임명되며, 인터폴 직원을 지휘한다.
•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 NCB): 각 회원국 내에 설치되어 인터폴과 해당 국가 경찰 간의 주요 연락 창구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활동 및 수배서

인터폴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수배서(Notice)' 시스템이다. 이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정보(수배자, 실종자, 위협 경보 등)를 다른 회원국에 전파하는 경보 시스템으로, 색상별로 구분된다.

• 적색 수배서(Red Notice): 체포 및 인도를 위해 수배된 사람을 찾는 데 사용된다. 이는 회원국 법원의 체포 영장에 근거한 요청이다.
• 청색 수배서(Blue Notice): 범죄 관련 정보를 얻거나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 황색 수배서(Yellow Notice): 실종된 사람, 특히 미성년자나 스스로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을 찾는 데 사용된다.
• 흑색 수배서(Black Notice):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사용된다.
• 녹색 수배서(Green Notice): 특정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 정보를 제공하여 재범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다.
• 오렌지 수배서(Orange Notice):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경고를 제공한다.
• 자색 수배서(Purple Notice): 범죄 수법, 장비, 은신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인터폴-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특별 수배서: 유엔 제재 대상자나 단체를 찾는 데 사용된다.

이 외에도 인터폴은 테러, 사이버 범죄, 조직 범죄, 금융 범죄, 환경 범죄 등 특정 범죄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수사 작전을 기획하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