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검거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범죄 수사의 한 과정으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검거는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거의 종류

• 체포: 피의자의 신병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강제처분이다. 체포에는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지명 수배에 의한 체포 등이 있다.

• 구속: 법원의 구속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은 체포보다 더 강력한 강제 수단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진다.

검거 과정

1. 범죄 인지: 수사기관이 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다.
2. 수사 개시: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한다.
3. 피의자 특정: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특정한다.
4. 체포/구속 영장 발부 (필요시):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는다.
5. 검거: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다.
6. 피의자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여 범죄 혐의를 확인한다.
7. 송치/불송치 결정: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주의사항

검거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속은 위법이며, 피의자는 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