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요금제

간접 요금제는 공공 서비스 또는 상품의 비용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요금 부과 방식이다. 직접 요금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특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사회 전체의 효용 증진을 목표로 할 때 주로 활용된다.

특징

• 간접 부과: 최종 소비자는 요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재원 확보: 정부나 공공기관은 간접 요금제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
• 형평성 논란: 요금 부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 빈도와 관계없이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 수요 조절: 간접 요금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억제하거나 장려하는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오염 유발 물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친환경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예시

• 전기 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기금으로, 전력 수급 안정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사용된다.
• 교통혼잡세: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운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징수된 세금은 대중교통 개선 등에 사용된다.
•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담배 소비를 억제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담배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된다. 징수된 세금은 보건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장단점

참고 문헌

• (관련 법률 또는 정책 자료 명칭 기재)
• (관련 연구 논문 또는 보고서 명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