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 (香港國家安全法, National Security Law for Hong Kong)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20년 6월 30일 제정하고 즉시 홍콩 특별행정구에 시행한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법(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이다.

개요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내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홍콩 기본법 체제 내에서 제정되었지만,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중앙 정부가 직접 제정하여 홍콩에 시행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절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주요 내용

• 범죄 규정: 국가보안법은 다음 네 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 국가 분열: 홍콩 또는 중국의 다른 지역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행위
  • 국가 정권 전복: 중국 또는 홍콩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
  • 테러 활동: 사람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공공 시설을 파괴하여 사회에 공포를 조성하려는 행위
  • 외국 세력과의 결탁: 외국 또는 해외 기관, 조직, 개인과 공모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
• 처벌: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관할: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홍콩 경찰 내에 설치된 국가안전처가 조사하고, 홍콩 정부가 임명한 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중국 본토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홍콩 주재 국가안전공서: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에 국가안전공서를 설치하여 국가보안법 집행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논란 및 비판

홍콩 국가보안법은 제정 및 시행 과정, 법 조항의 모호성,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다.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홍콩 자치권 침해: 홍콩 기본법은 홍콩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중국 중앙 정부가 직접 제정하고 홍콩에 시행함으로써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기준으로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법치주의 훼손: 국가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홍콩의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 소급 적용 가능성: 법 조항의 해석에 따라 과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향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민주화 운동가들이 체포되거나 해외로 망명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시민 사회 활동이 제약받는 등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같이 보기

• 홍콩 기본법
• 일국양제
• 2019년 홍콩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