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

항소인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즉,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지칭한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모든 소송 절차에서 항소인은 발생할 수 있다.

항소인은 1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소 이유에는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심리하여 원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한다. 만약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항소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는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항소 기간을 놓치면 항소권이 소멸된다. 항소 절차, 항소 이유 작성, 항소 기간 등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