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피의자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아직 공소 제기(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적 지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불리한 진술의 증거 부동의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구속집행정지청구권 등이 있다.
• 의무: 수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인과의 구별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기소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한다. 즉, 피의자는 수사 단계를 거쳐 기소되면 피고인이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 및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참고

• 형사소송법
• 무죄추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