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카르텔(Cartel)은 동일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 생산량, 판매 지역 등을 협정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협정은 보통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담합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특징

• 경쟁 제한: 카르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가격 담합, 생산량 제한, 시장 분할 등을 통해 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나 수량 대신 합의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 시장 지배력 강화: 카르텔 참여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경쟁할 때보다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 불법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카르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다양한 형태: 카르텔은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생산량 제한, 시장 분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유지 어려움: 카르텔은 참여 기업들의 배신 유혹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합의를 깨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형

• 가격 카르텔: 참여 기업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형태.
• 생산량 카르텔: 전체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각 기업별 생산량을 할당하는 형태.
• 시장 분할 카르텔: 특정 지역이나 고객층을 분할하여 각 기업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형태.
• 입찰 담합: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형태.

법적 규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카르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 당국이 이를 감시하고 제재한다. 카르텔 적발 시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례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석유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는 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OPEC은 공식적으로 카르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외에도 시멘트, 라면, 설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카르텔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