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처형 (處刑, execution)은 법률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그 형벌을 실제로 집행하여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처형은 국가 권력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살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찬성론자들은 흉악 범죄에 대한 응보,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성 침해, 오판 가능성, 잔혹성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한다.

역사

처형은 인류 역사상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 왔으며, 고대 사회부터 다양한 형태로 행해졌다. 돌, 몽둥이, 칼, 화살, 십자가형, 교수형, 화형 등 처형 방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해 왔다. 근대 이후에는 총살형, 전기의자, 독극물 주사 등 보다 과학적인 방법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논쟁

사형제도 및 처형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 응보주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정의 실현에 필수적이라는 주장.
• 공리주의: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주장.
•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국가가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
• 오판 가능성: 사법 제도의 오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수 있다는 주장.
• 잔혹성: 처형 자체가 잔혹하며, 인간적인 고통을 가한다는 주장.

현황

사형제도는 국가별로 존치 여부가 다르며, 집행 빈도 또한 차이를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많은 국가들이 사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법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집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