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참고인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사건의 정황이나 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참고인은 피의자나 피고인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참고인은 자신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참고인 조사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다. 다만, 참고인 조사는 참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참고인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형사소송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