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택을 건설, 구입, 관리하는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은 출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한다. 완공 또는 매입 후에는 조합원들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며, 주택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특징

주택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비영리성: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 민주적 운영: 조합원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조합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한다. 의사 결정은 투표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 공동체성: 조합원들은 주택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주거 안정: 조합원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임대료 상승이나 퇴거의 불안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 맞춤형 주거: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택을 설계하거나 개량할 수 있으며,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다.

유형

주택협동조합은 건설 방식, 자금 조달 방식, 관리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이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자가 건설형, 외부 자금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위탁 건설형,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매입형 등이 있다.

관련 법규

대한민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택 건설 및 관리 활동이 규제된다.

장단점

장점:

• 주거 안정성 확보
•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참여
•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마련 가능
• 공동체 의식 함양
• 맞춤형 주거 환경 조성 가능

단점:

• 조합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
• 자금 조달의 어려움
• 법적 규제 및 행정 절차의 복잡성

해외 사례

주택협동조합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주택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바우게노센샤프트(Baugemeinschaft), 덴마크의 안델스볼리그(Andelsbolig)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