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 にほんこくけんぽう)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6년 11월 3일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의 헌법이다. 약칭으로 평화헌법(平和憲法)이라고도 불린다.

개요

일본국 헌법은 메이지 헌법을 대체하며, 국권재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헌법 전문과 11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주도하에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일본 제국 의회의 수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 국민주권주의: 헌법 전문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한다.
• 기본적 인권의 존중: 사상 및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 다양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
• 평화주의: 헌법 제9조에서 전쟁 포기, 무력 행사의 포기,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치주의: 법률에 의한 통치를 원칙으로 하며, 권력 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은 국회 각 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논쟁점

일본국 헌법, 특히 제9조는 그 해석과 개정을 둘러싸고 꾸준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위대의 합헌성 문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헌법 개정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