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2022년 8월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안은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인하, 그리고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정 에너지 및 기후 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처방약 가격 인하, 건강 보험 보조금 확대,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

•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세액 공제 및 보조금을 제공하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다.
• 의료비 인하: 메디케어(Medicare, 미국의 건강 보험 제도)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부 인슐린 가격을 제한하며, 건강 보험 보조금을 확대한다.
• 세수 증대: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세청(IRS)의 세무 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세수를 증대시킨다.

경제적 효과 및 논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조항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참고 자료:

•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보고서
• 각종 경제 연구 기관의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