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스카이스

오픈스카이스 조약 (Open Skies Treaty)는 회원국 간의 상호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여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1992년 헬싱키에서 체결되었으며, 냉전 종식 후 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비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주요 내용:

• 상호 정찰 허용: 조약 가입국은 상호 합의된 경로와 절차에 따라 다른 가입국의 영공을 비무장 항공기로 정찰할 수 있다.
• 정찰 장비 제한: 정찰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장비는 사진, 비디오 카메라, 적외선 센서, 레이더 등으로 제한되며, 무기 탑재는 금지된다.
• 정보 공유: 정찰을 통해 얻은 정보는 모든 가입국과 공유되어야 한다.
• 쿼터 제도: 각 국가는 정찰을 수행할 수 있는 횟수와 정찰 대상 지역에 대한 쿼터를 부여받는다.

역사:

오픈스카이스 조약은 미국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5년 제안했으나, 당시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냉전 종식 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주도로 재추진되어 1992년 체결되었다.

현황:

한때 34개국이 가입했으나, 2020년 미국이 탈퇴하고 2021년 러시아가 탈퇴하면서 현재 효력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조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의:

오픈스카이스 조약은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고 오해와 긴장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미국의 탈퇴 이후 조약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