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금이란 노령, 질병,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또는 급여를 의미한다. 사회 보험 또는 사적 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며, 개인의 노후 생활 안정 및 사회 구성원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연금의 종류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공적 연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 사적 연금: 민간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있다. 가입이 자율적이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 및 운용이 가능하다.

연금의 기능

연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소득 보장: 노령, 질병,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생활 자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노후 대비: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여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 안정: 사회 구성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 불안 요소를 감소시키고, 사회 통합을 증진시킨다.
• 경제 활성화: 연금 자금은 금융 시장에 투자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연금 관련 용어

• 수급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여금: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
• 보험료: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에서 사용).
• 연금액: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 수급 개시 연령: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

연금의 문제점

연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심화, 저출산 등의 문제로 인해 재정 고갈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연금 수급액 감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