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기 위한 안건을 의미한다.

개요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직, 재정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걸쳐 다룰 수 있다.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가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 공포됨으로써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주요 내용

• 발의: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할 수 있다. 의원 발의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심사: 발의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와 심사를 거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본회의 의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와 토론을 거친 후 표결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 공포: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공포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관한 표준 조례

참고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법규를 제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조례안의 제정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