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안보리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약칭이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제 연합의 6개의 주요 기구 중 하나이며,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평가받는다.

역할 및 권한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분쟁이나 사태를 조사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 제재, 외교 관계 단절, 무력 사용 등 강제 조치를 결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는 국제 연합 회원국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구성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 이사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이며, 비상임 이사국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된다. 비상임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다.

의결 방식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는 9개 이사국의 찬성을 필요로 하며, 상임 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는 채택되지 않는다. 이러한 거부권은 상임 이사국에게 부여된 특권으로, 안보리 결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판 및 논쟁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 거부권 행사 남용, 대표성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냉전 시대에는 상임 이사국 간의 대립으로 인해 안보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개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임 이사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용어

• 국제 연합 (UN)
• 상임 이사국
• 비상임 이사국
• 거부권
• 경제 제재
• 평화 유지군 (PKO)